[통신비인하]국정委, 4.6조 통신비 절감대책…선택약정할인 25%로 커져(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1만1000원 가량의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실시 등 중장기 과제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등이 발표한 단기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초연금수급자(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경우 월 통신료를 1만1000원 감면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기존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1만20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위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정부는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9월쯤 요금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하 중장기 대책으로 3만원대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등은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요금제의 경우에도 통신사의 데이터 제공량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 Wi-Fi도 대폭 확대된다. 버스(5만개)와 학교(15만개) 등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데이터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방침이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 시장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