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방적 폐지는 국정교과서 정책과 닮은 꼴"

서울자사고연합 반대 기자회견…"법적대응 불사" 선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논리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21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합회는 "추첨과 5분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서울 지역 자사고 전형에는 사교육 유발 요소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가 매년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실시하는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미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성적과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이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데다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의 교육력이 강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자마자 하향 평준화,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등 획일적 평준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 폐지 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바 없어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며 "지난 정권 때 우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 정책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고입 선발계획이 이미 공지된 만큼 교육청이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지 말고, 교장단 면담을 비롯한 의견 수렴을 거쳐 폐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28일로 예정된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밀어붙인다면 서울의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