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28일부터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28일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들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한다.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포한 '근로복지기본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환매수 적용대상 범위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 ▲환매수 대상이 되기위한 추가예탁기간 ▲회사인수 방법 ▲환매수 약정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신용평가 투자 부적격인 경우에도 환매수 의무가 면제된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총발행주식수의 20% 범위 이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 1년 외에 6년의 예탁기간을 추가해 총 7년의 예탁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주식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조 도입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