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출범…김진표 "7월 초 대통령 보고"

정치, 외교, 경제 등 6개 분과 구성…전문위원 100여명 지원

국민인수위 3개월간 별도 가동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2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현판식 직후 분과위원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자문위는 전체 위원회 아래 기획, 경제1,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약 100여 명의 전문위원이 지원단으로 함께 활동한다. 또 국무1차장을 위원장으로 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인수위라는 국민참여기구도 가동된다.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 재정, 공정거래, 공공부문, 금융 등이 포함되며 경제 2분과에는 산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주거복지 등을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분과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24~26일 3일간 정부부처 보고를 분과위 별로 받고 매일 회의를 열어 새 정부 정책의 큰 틀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핵심인 국정과제 선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대선 기간 중 5개 당의 공통공약을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해 진행할 방침이다.

자문위 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공약 전부를 검토할 뿐 아니라 이미 다섯개 정당에서 제시한 공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그 안을 비교하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공통공약의 법제화 추진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또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가하고 제도개선, 중장기 현안 중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도 국정과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규모를 줄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역대 정권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해야할 일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와 비전 정립과 대통령 공약을 나라 살림 사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국정과제화 하는 것 등 크게 두가지"라면서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는 부분에 자문위가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을 거론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언제나 꼼꼼히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정부 사정과 정치권 여건을 고려해 실천가능한 대안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완장찬 전문위원으로 비춰져선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다"면서 "솔선수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개혁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인수위는 자문위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정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인수위는 향후 석달 동안 운영돼 자문위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