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쌀 생산비용 보장 강화…직불제 현실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쌀 생산비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년간 수요 감소와 생산 증대로 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왔지만 쌀 목표 가격을 더 올린다는 방침이다. 직불금 확대 등 제도개선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을 내걸면서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쌀 생산조정제란 쌀 경작을 줄일 경우 소득을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농어촌 소득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극심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가구가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시중 쌀 가격과 목표 쌀 가격의 차이의 80% 가량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농가들이 쌀 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생산조정제에 회의적인 예산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달렸다고 보인다.

특히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쌀 80㎏ 18만8000원으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1조49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농어촌 대상 복지도 확대한다. 농어민산재보험과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대상 복지를 확대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의 소득안정도 추진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