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은·산은에 5000억원 현물출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소유한 5000억원 규모의 인천항만공사와 여수항만공사 유가증권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현물 출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31일 결정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유지를 위한 조치다. 두 은행에 각각 2500억원씩 출자하게 된다.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는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했다.

개정령안은 또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 더한 기간 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국내 유입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도록 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이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기관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협조하도록 한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