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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교육부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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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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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행 교육부를 대체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12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행 교육부 체제를 대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가 정책을 세워 추진하더라도 기재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반대를 하면 교육은 어려움에 빠진다"며 "독립적 교육권한을 갖고 국가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4부의 성격을 갖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국가 교육의제를 마련하고 교육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 행태로 갈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률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현행 교육부의 기능을 뛰어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와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부의 권한과 조직을 과감히 개혁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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