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차관 "해외진출 돕는 수출바우처 심사 1개월로 단축"

27일 건설기계 제조사 방문해 추진현황 살펴
추경 기반 관련 예산 1000억원 확충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 할 것"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가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 제조사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수출바우처란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조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에 현장 애로를 반영해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점검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총 2502억원 규모(추경 포함)로, 지난 1차 모집공고 직후 약 7050개사가 즉시 신청하는 등 기업 수요가 높다. 4월말 기준 본예산 1502억원의 약 80%를 집행했으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물류 차질, 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고, 운송 지연 및 계약 차질에 따른 추가비용이 주요 애로로 제기되었다. 특히, 중동 우회 운송비, 반송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