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 10조 투입해 500개 구도심 살릴 것"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발표를 통해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며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라며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며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과정에서 예상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해선 대비책을 구상 중이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