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레이스' 본격 시작…정치권 눈치보는 카드업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계 관련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영세가맹점의 인식 수준 및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전문요원이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영세가맹점주 500명을 직접 만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수수료 정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여신협회는 이달 말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내놓을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 등 카드수익이나 비용체계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주려한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가 이를 추진한 이유는 정치권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상가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범주도 늘린다고 밝혔다.

문 의원 뿐 아니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카드업계와 관련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잇따르자 김덕수 여신협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부터 국회를 드나들며 카드·캐피탈 업계의 현황과 수수료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카드사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갈수록 업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초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당시 카드업계는 수수료 수익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카드 사용 자체가 늘면서 수수료 수익은 늘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이 많아서 줄여 괜찮다고 하는데 수익이 줄면 수수료를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보다 부동산 임대료가 더 큰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