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김인호 무역협회장 "韓 경제 위기는 시장원리 역행 때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시장원리의 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기업가형 국가' 실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9일 열린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인 한국 경제 위기의 배경에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 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돼 시장시스템과 정부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 제도, 법령이 양산돼왔다"면서 "19대 국회의 기업 및 시장 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의미"라며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 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시장경제의 정립을 위해 기업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 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양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재검토하고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대기업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골간을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의 위기구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기업가형 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가형 국가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이며 결과적으로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의 모든 과제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라며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위기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의 경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