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경총회장,"돈쓰는 일자리 얼마나 가겠나"공공일자리 공약 비판

박병원 경총 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치권에서 청년실업 해법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총이 주최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 개회사에서 "하겠다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있게 못 해 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창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어 놓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실효성과 재원마련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회장은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서 모든 산업에 공통적인 장벽이 기존 취업자의 이익을 강력히 보호하는 경직적인 노동법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물의 위기이며 그만큼 해결책을 찾기도 더 어렵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투자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경영자들을 향해서는 고용과 임금총액을 줄여서는 안되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경영자들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장시간 근로와 이를 통한 고소득'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려면 고율의 초과근로 할증률을 낮추고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한 노동법제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은 안 줄이고 연장근로만 줄이자고 한다면, 임금을 동결하고 그 인상분만큼, 일 년에 2~3%씩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채용을 늘려가자"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의 독려와 중간 간부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