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농성단 등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사전집회
촛불세력들이 정경유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경제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자전하며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우리가 만든다"며 "우리 사회의 봄은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16일 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이로도 통하지 않자 사상 초유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농성단 대표로 연단에 올라선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돈을 정권에 넘기고 경영 세습을 지키고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것이 현재의 삼성과 한국 사회 속 재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정와 평등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9명의 법학교수들이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영장 기각은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량력이 경제를 넘어 정치, 사법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 타파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사법부 역시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으로 행진 후 집회를 이어간다. 이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제 14차 촛불집회의 본 집회에 합류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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