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동경선·개헌에 올인하는 진짜 이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이번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야3당 개방형 공동경선과 공동정부론을 주장했는지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긴급좌담회를 열고 야3당 개방형 공동경선, 공동 정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으로부터 왜 공동경선을 주장하게 됐는지, 왜 개헌을 주장하는지를 들었다.

김 의원이 야3당 공동경선론을 주장하자 세간에서는 현재 구도에서는 안 되니 '판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야권 공동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121석의 의석만 보유한 민주당으로서는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갖고 있었는데도 4대 입법 가운데 2개를 겨우 해냈다. 그나마도 사립학교법은 얼마 뒤에 바꿔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정치다.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언론 개혁 이것에 정치개혁 까지 이뤄내려면 탄탄하고 대중적인 지지세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저조한 지지율 때문에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은, 그의 과거 행적과 비춰봐도 맞지 않다. 그는 과거에도 연대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연대라면 아예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으면 다 죽는 판에서 연대는 '무조건 연대'가 가장 올바른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김 의원은 촛불정국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선 승리와 촛불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야권 공동정부 구상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정국의 모멘텀은 제3지대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것을 현재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이 야권과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제3지대로 간다고 할 경우 선거는 혼전으로 갈 것이다. 지난번처럼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후보가 끝까지 마지막 단일화 압박에 밀려서 양쪽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그런 그림 갖고는 안된다."

김 의원은 호의적 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하고 1년 이내에 개헌을 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쯤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한다. 삶에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희망을 가로 막는게 무엇인가. 불공정·불평등·특권·반칙 등 기득권 아닌가. 희망을 요구하는 사람과 기득권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결국 헌법을 바꾸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헌론 찬성하는 대선주자에 대해 사람들의 갖는 오해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헌을 이야기했다. 국민들로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종의 개헌으로 위장해 자신을 집권하려고 연장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적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역대 우리는 뛰어난 리더들은 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 갖고 있는 유혹이 그만큼 큰 것이다. 한 지도자의 선한 의지에 맡길 수 없다.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합의 위에 서게 된다."

그는 6월항쟁의 성과물인 현재 헌법의 한계가 역대 정부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제3공화국에 있던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까지 없앴다. 대신 유신 때 남겨진 제왕적 대통령제 등 통치권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남게 됐다.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까지는 성공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적절하게 민주화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난 6명의 대통령의 끝은 모두 다 불행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 우리 사회는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소용돌이에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대통령과 주변 몇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