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임시회 중점추진법안 21개 지정…"시민사회 협의 통해 추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1~2월 임시회에서 중점 추진할 21개 법안을 지정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함께 민생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렸던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0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및 개혁입법추진단과 시민사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혁법안 추진과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조기 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