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배치 부지확보 합의…내년초 기지설계ㆍ공사 착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는 방식에 소유주인 롯데 측과 최종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며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찰 방식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지의 시장가치를 평가한 다음, 롯데 측과 교환 협상을 하게 된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을 경우 국방부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땅을 추가 제공하고 남양주 부지의 가치가 더 높으면 롯데 측에 지급할 땅의 면적을 줄이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양주 부지의 공시지가가 1400억원에 이르러 성주골프장보다는 가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부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이 이익을 볼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손해를 본다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롯데 측이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환 협상을 마무리하면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간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부지 공여는 법적으로는 우리측이 미국 측에 땅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의 부지 공여 협의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미군은 성주골프장 지형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사드 기지를 설계하게 된다. 사드 운용 병력을 위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SOFA에 따르면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주골프장은 진입 도로, 수도, 전기 시설 등 기반시설을 이미 갖춰 우리측이 부담할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이용객들이 쓰는 숙소나 편의시설과 같은 건물도 되도록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통해 군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드 기지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사드 레이더의 인체ㆍ환경 유해성 논란이 빚어진 만큼,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논란의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 건설이 끝나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게된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데는 1∼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하는 데 대응해 사드 배치작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