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사용처 검증도 못하는 방위비분담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이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정책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개막을 앞두고 우리 외교ㆍ안보 당국 관계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측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을 검증할 수 없어 '퍼주기식 예산'아니냐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총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돈으로, 한미간 협상을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의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사항 적용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을 부담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 미군이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ㆍ물자지원 등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인건비 3490억원(37%), 군사건설비 4148억원(45%), 군수지원비 1682억원(18%)이 투입됐다.

이 같은 규모는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한 첫해인 1991년(1073억원)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축소되고, 2005∼2006년 주한미군 1만명 감축으로 동결된 것을 빼고는 매년 증가했다. 2005년 6804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이후 10년 동안 약 40% 증가했다.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과 나눈 비율로 보면 타국보다 높다. 국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2.7%, 일본 6.4%, 독일 1.3% 수준이지만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에 건네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검증대책은 미비하다. 한미는 지난 2014년 SMA 합의사항에 '현금 미집행 현황보고서'를 연간 2회, '방위비 분담 종합 연간집행보고서'를 매년 4월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측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측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미측이 쓰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은 미집행금은 2014년 기준 7380억원으로 올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특정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의 근거는 한미동맹을 핵심 근거로 한다. 그 어떤 문제도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