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사면 페이백 50만원 준다더니…제2의 거성 모바일 사태?

갤S7 번호이동 조건에 페이백 50만원
"익월 말 계좌로 입금"…9월 가입자 피해 속출
10월 가입자까지 피해 추가, 피해자 500명 이상
불법 계약인 만큼 피해 구제 어려울 수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휴대폰을 판매한 뒤 잠적하는 '제2의 거성 모바일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거성 모바일 사태는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경찰 추산)을 가로챈 사건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빠삭', '뽐뿌' 등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던 A업체는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7' 및 '갤럭시노트7' 등을 SK텔레콤, KT로 번호이동 하는 조건으로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최대 50만원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 이외의 혜택은 모두 불법 보조금이다.

A업체는 불법 보조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9월 가입자는 먼저 스마트폰 출고가를 그대로 지불하고 10월31일에 계좌로 5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불법 보조금을 한 달이나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업체보다 5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약속했고, 이미 1년 이상 해당 커뮤니티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A업체는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다. A업체가 운영하던 오프라인 매장도 현재 제품이 비워진 상태로 알려졌다. 9월 판매분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입금이 안됐다는 불만이 여러 휴대폰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만 200명 이상이 가입했다. 아직 10월에 구입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체 피해자는 5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명당 지급하기로 한 불법 보조금이 40만~50만원으로 전체 피해규모는 수억원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애초에 이 같은 계약이 불법인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법 보조금 규모를 휴대폰 진동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한 번 진동이 울리면 1만원을 준다'는 방식의 약속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는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전 이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