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에 예산·민생 표류…"최순실 게이트-경제 분리하자"

경제 위기 속 정국 혼란까지 가중…비박, 지도부 총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블랙홀'로 정국이 혼돈에 빠지고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최순실 게이트와 경제 현안을 분리하고,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여야 간 최순실 특검 방식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사안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치 국면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ㆍ경제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국혼란까지 겹쳐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올해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파문 수습과 관련해 여야가 양보없는 기싸움을 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각종 정책을 논의했던 당정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18일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이후 2주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중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 되는데 경제적 위기는 다가오고 있어 외환위기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국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은 단체 행동을 벌이며 정국 수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초재선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의 진상규명 협조, 거국내각 구성, 당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정운영의 시계를 단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해도 위기를 수습할 국가의 리더십은 반드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된다"며 "현재 당 지도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순실 파문에 빠진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됐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최순실 상설특검, 거국중립내각 제안 등에 반대한 것은 "정치공세"라며 강력 항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