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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밀접촉 더 계획했다

최종수정 2016.10.27 09:41 기사입력 2016.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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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밀접촉 더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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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지난 2012년 북한과 세 차례 비밀 군사접촉이후에도 추가적인 접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파일에 공개된 건 세 차례 비밀 군사접촉뿐이었다.

27일 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11월께 북한과 세 차례 (군사) 접촉했으며 추가 접촉을 남북간에 준비했지만 북측에서 돌연 그해 1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접촉이 끊겼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공식 대화를 중단했으며, 2012년 12월 비밀 군사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측 요구로 판문점에서 이뤄진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북측은 리선권 국방위원회 대좌(대령~준장 사이)가 대표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 비밀접촉은 모두 2012년 12월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이 접촉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는 고위급 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며 '민간단체의 전단지살포 중지'를 요구했다. 3차례의 접촉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남북은 각자 4차 접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논의를 본격화하자, 2개월 뒤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에 군사접촉에 나선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대에 앞서 만든 사전 시나리오를 행사시간 4시간 전에 받았다. 시나리오 중 '현안말씀' 부분에는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라는 박 대통령의 예상 질문과 함께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와 3차례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남북이 비밀 군사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을 대외비로, 군사접촉 당시 양측의 대화 내용은 군사기밀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때문에 비밀 군사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대외비로 분류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기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에게 갔다면 문제 소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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