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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한다

최종수정 2016.10.27 09:05 기사입력 2016.10.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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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된바 있다.

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불과 서명 2시간 전에 협정 체결이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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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사이에 4년전 좌초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다시 논의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 분야의 첫 공식 협정이 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정 재개 방침과 협의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미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면서 정보교류가 공식 발효시켰다. 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날부터 이뤄지게 됐다. 3국간의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려면 한일간 GSOMIA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개 넘는 국가 또는 기관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한일 간 GSOMIA 체결은 양국 군사협력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일간 논의가 본격화하면 GSOMIA의 실질적 필요성과 '정치적 함의'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작년 12월 군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발이 여전히 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분야 협력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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