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후 세무조사관련 절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과세권이 행사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세무조사의 적법 절차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모두가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납세자 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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