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원샷법 사업재편… '공급과잉' 강관업체 첫 신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지적된 강관업체가 철강업계 최초로 사업재편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자발적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 승인 이후 이날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 철강(강관),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기업이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 결합심사와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특히 철강업종에서는 강관업체가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했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업종이라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개편사례"라며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활법 시행 이후 지난 두달간 총 6개 업종에 8건의 신청이 들어와 3건(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승인됐고, 5건은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는 대기업 2건, 중소·중견기업 각 3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중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업종에서 2~3개 기업이 10~11월 중 신청의사를 밝혀왔고, 이외에도 건설 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등의 업종에서 신청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1999년 이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도 실장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적용 하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