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중기청 지원'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 5년간 117억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중기청 내부 신고자 제보 묵살"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 기업 등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이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자금의 부정사용 금액은 총 117억원으로 횡령이 64억원, 유용이 53억원으로 드러났다. 2011년 27건, 22억원이었던 R&D 자금 부정사용은 2015년에는 60건, 48억원으로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배숙 의원실은 중기청이 R&D 자금 횡령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고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9월 A 중소기업의 전직 임원이 A사 대표의 횡령 사실을 중기청에 제보했다. A사 대표가 연구개발 명목으로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4억4000만원 중 일부를 유령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당시 중기청이 '관리기관과 공동투자기관(포스코)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R&D자금 유용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R&D자금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