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는 50m, 수봉공원은 19m…'고도제한' 형평성 시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오랜기간 묶여있던 중구 월미도와 남구 수봉공원 일대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50m 이하(최고 17층)까지 허용된 월미도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반기고 있는 반면 현재14m, 17m에서 겨우 1~2m 상향된 남구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34만7000㎡) 일원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난 19일부터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중이다.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고, 현재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에서 50m 이하(약 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 시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10여년 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월미도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타 지역은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 앞다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월미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돼 왔다"며 "인천시가 계획대로 도고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남구 수봉공원 일대도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대략 3m 정도여서 1∼2m를 높여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시가 고도제한 완화에 시늉만 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월미도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크게 완화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 위원장은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봉공원과 월미도는 지형적 여건이 다른데다 수봉공원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층수와 높이로 규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높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1∼2m 완화로 1개 층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