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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형님 땅 특혜 논란' 끝?…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최종수정 2016.09.12 14:42 기사입력 2016.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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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땅이 포함돼 특혜 논란으로 주춤했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가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는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는 19일부터 주민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앞서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결정 고시가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
월미도에 유 시장의 형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와 야권은 "안상수 전임 시장 당시 월미은하레일 추진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기 직전인 2004년 유 시장 일가가 월미도 부지들을 집중 매입하게 된 경위부터 적극 해명하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또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 토지 소유권이 유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됐다"며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하면서 결정 고시가 유보됐다.

시 관계자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송영길 전임 시장때부터 추진했고, 유 시장 일가 땅도 10년 전 매입한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결정고시 유보 이후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고도제한 완화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월미도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유 시장 일가 특혜 논란으로 지역숙원이 더이상 지연되서는 안된다며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월미도 발전 추진협의회와 상가 번영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타 지역은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 앞다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월미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여전부터 건물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지 않고 있다"며 "오랜 숙원이었던 월미지구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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