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희망재단 이사장 26일 기자간담회서…"지난달 희망재단 소관 부처 중기청으로 이관 결정"
"'김영란법'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겸임)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가장 큰 경제주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시행 전인 지난 추석 소상공인들은 납품 단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추석 대목을 기다린 소상공인들은 단가 하락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도 백화점 납품을 중단할 수 없었다. '울며겨자 먹기' 식이었다. 최 회장은 "진짜 큰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이라며 "굴비 세트 등 10만원짜리 하나를 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됐다고 3개로 나눠 사지는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최대수혜자는 대기업, 최대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막대한 접대비를 줄일 수 있고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며 "정부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