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정우 의원, 조달청 자료 통해 공개...지자체, 교육기관, 준정부기관 등 12곳 26건 1억8000만원어치 관리 맡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일제 침략 시기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 미쯔비시 계열사에게 승강기 안전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안전행정위원회)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다수가 전범기업 계열사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달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공공기관 12곳이 26건 1억8000만원 규모의 승강기 유지보수, 비상등 및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부품교체 공사 등을 이 회사에 맡겼다. 서울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등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개방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공공 공사·용역 입찰을 제한하거나 낙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2011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공기관에 대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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