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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5년간 75%↑, 박주민 “경제난 해소가 근본책”

최종수정 2016.09.22 09:16 기사입력 2016.09.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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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불황 탓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2010년 3897명에서 2015년 6834명으로 7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가 9.7%(2010년 3만1981명, 2015년 3만5098명) 늘어난 것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다. 경제사범이 늘면서 전체 수형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9%로 늘었다.

박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폭행·상해 수형자, 과실범은 각각 22.1%, 21.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절도, 강도 수형자는 25.0%, 27.3%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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