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발전 기여 못했다…"7점 만점에 인적자원 2.8점 그쳐"

"기업·대학 용지 싸게 공급해야"…교육·의료시설 등 획기적 방안도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세종시의 교통여건과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와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에도 불구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인적자원'의 경우 7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적자원 부문이 5.3점이 돼야 정상적"이라며 "행정기능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내려왔지만 기업, 대학 등 다른 경제기능이 이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도 세종시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능은 신속하게 이전됐지만 행정기능의 완결성은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자족기능은 다른 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기능의 6생활권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기간이 짦은 데도 불구 빠르게 개선됐으나 교통과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육(4.0점), 도시안전(4.2점), 사회복지(4.18점), 주민시정참여(4.02점) 등이 7점 만점에 '보통'으로 평가됐지만, 세부항목에서 고등학교 교육(3.35점) 등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교통(28.8%)과 의료시설(20.4%) 등이 1, 2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두 량을 연결한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을 현재 1대에서 내년에는 3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해 간선급행버스(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승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설치, U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상가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유도 등 주차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