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수도 증가하면서 올해 1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증가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담배 판매량 43억5000만갑의 87.4%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즉 2년 동안 담배 판매량은 12.6% 줄어든 것에 불과해 정부 예상인 34% 감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2014년 담배 세수는 6조990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조5181억원으로 50.4%나 증가했었다.
올해 담뱃세는 무려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4년 2.6%였던 담뱃세 비중은 작년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가 28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담뱃세 비중은 4.58%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 규모로, 당시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 만에 6단계나 상승한 것이라고 연맹측은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담뱃세 13조원는 지난해 재산세 9조원보다 많고 근로소득세 28조원의 46%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담배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2조9099억원 대비 5.4%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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