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빠진 사드 한반도 배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군이 제3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해당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력배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일 제3부지로 유력한 성주골프장 인근의 김천시 주민대표단을 처음으로 만났다. 박보생 김천시장이 전날 한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단은 "성주 골프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면담자리에서 주민대표단은 "국방부와 김천이 엄청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국토방위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번 (성주포대로) 정했으며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은 "(제3부지) 3곳 중 주민들 피해가 제일 안 가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국방부의 한 배석자가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최초 결정대로 해달라", "성주 골프장은 안 된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충돌도 만만치 않다.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는 외교ㆍ안보 분야가 격전지로 떠올랐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TF까지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미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외교ㆍ경제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충돌로 인해 예산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골프장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과 국방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동의가 힘들어진 만큼 사드배치 시기도 내년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군이 선정한 3곳은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앞서 국방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염속봉산과 까치산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성주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가장 유력하다. 김천 주민들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유력한 제3부지로 떠오른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김천이 전자파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군은 성주골프장은 해발 680m로 380m인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성주읍에서 더 떨어져(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있어 레이더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