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정치권·학계 '쓴소리'

"단기 구호성 정책으로는 기업 장기투자 못 이끌어내"
"에너지 간 형평성 고려한 세제개편 필요한 시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치권과 학계가 정권따라 오락가락하는 단기 성과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30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주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등 매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성과 위주의 구호성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일관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 주최, 포럼 Enery 4.0 주관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참여·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자국 에너지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평성 있는 에너지 원 간 가격·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에너지정책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만 낮은 세금·면세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구조가 에너지믹스 실패를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구조가 에너지믹스 전력평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온실가스·송전망 갈등 등 국민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개편과 수송용·난방용 세제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석탄·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송용 세제에 전기, 천연가스(CNG)를 점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 관리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