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일자리에 17.5조 투입…10.7% 늘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 실직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투입하는 재정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대거 통폐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특히 게임, 가상현실, 바이오 등 유망산업의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게임 등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게임분야 지원은 635억원으로 확대하고, 바이오·의료와 사물인터넷 사업에도 각각 2616억원, 276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포켓몬고 등으로 화제가 된 가상현실 분야에는 192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사업화, 보육 등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 창업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 규모만 1조65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3397명 증원한다.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만개까지 늘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0곳으로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도 1만명 지원한다.

또 진로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16만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지원을 21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성패를 수료한 저소득층 구직자가 장기 근속 할 수있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 기간 금액은 150만원, 지급기간은 12개월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장기근속하며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로 확대해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감액했다. 내년에만 3600억원, 2020년까지 1조 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하게 된다.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등 16개 사업은 통합장려금으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