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포상 잔치…국민 평가는 40점 불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유공 후보자들을 선정해 훈장 등 포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금융개혁 성과 체감도는 40점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낮다.

10일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개혁 정부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보면,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공공기관, 업계, 학계 등에서 37명·3개 단체가 후보에 올랐다.

‘저축의 날’(10월25일)이 올해부터 ‘금융의 날’로 확대되면서 기존 저축과 서민금융 분야에 더해 금융개혁 분야 포상을 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포상 규모를 놓고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과 협의 중이다.

훈장 수여 후보로 뽑힌 민 의장의 경우 ‘검사·제재 개혁, 계좌이동제 등 70개 과제를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는 공적 설명이 제시됐다. 그밖에도 김용태 한국신용정보원 팀장은 기술금융 기반 확충, 김홍재 코스콤 선임연구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트레이딩 시스템 연구·보급 등 공적으로 훈장 후보에 올랐다.

금융위 직원으로는 김성조 금융위 현장점검팀장(서기관)과 양병권 사무관이 각각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안심전환대출 설계 등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후보가 됐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 및 노령층의 생활재원 마련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대통령 표창 후보가 됐다.

단체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핀테크 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 후보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발굴·지원·육성을 아우르는 ‘IBK 핀테크 드림 솔루션’을 시행하고 ‘i-ONE 뱅크’ 등 간편송금 기능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를 출시해 중·저신용 고객을 지원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기술금융 활성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 후보가 됐다.

이처럼 금융위가 다양한 분야의 금융개혁 공로를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성과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개혁 바로 이해하기’란 제목의 자료에서 지난해 말 한국갤럽을 통해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68.7%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밝히지 않은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16.5%에 불과했으며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8점에 그쳤다.

또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 평균 점수는 38.7점이었다. 금융위는 7~8월 두달간 다시 서베이를 해 체감도와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ISA만 해도 이른바 깡통계좌 양산 등 불완전판매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수익률 공시 오류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사업인 성과주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노조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개혁 성과는 아직 불분명하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관치금융 철폐가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포상을 추진하는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