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공청회 열 것"

"최저임금 인상 동의하지만 '천편일률적 적용' 문제"…정치권 갑론을박 예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화'는 경영계의 입장과 다름없어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3일 "최저임금이 업종과 지역에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과 지방의 영세업체의 최저임금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초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도해 온 최저임금 이슈를 선점하고, 매년 '인상률'을 놓고 노사 양측 간 힘겨루기를 했던 최저임금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나이·지역·숙련도 등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한다"며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들도 모셔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그동안 경영계의 일관된 주장이라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편가르기 사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그때부터 (차등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불할 여력이 안 되는 영세ㆍ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다 법정 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내년도 최저임금(6470원)을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대화의 장'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도 교육청 관계자와 정부 측과 공개 토론을 벌이자는 의견이 당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