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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보복 대응체계 만든다

최종수정 2016.07.27 11:30 기사입력 2016.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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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신(新) 샌드위치' 국면에 처한 우리 정부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시 비관세조치를 최우선 의제로 삼기로 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정보제공 확대 ▲민간대응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정례브리핑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진행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12개 부처별로 과장급 PM을 지정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컨설팅ㆍ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ㆍ유형ㆍ품목별 비관세장벽 DB도 확충하기로 했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ㆍ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또는 기존 FTA 관련 협상 시,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ㆍ브렉시트)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여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가열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10여 년 전 제기된 '샌드위치론'이, 미ㆍ중 간 힘겨루기로 치닫는 통상전쟁과 얽히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이다. 중국 외에 전통적 우방인 미국까지 한국에 대한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점점 더 거친 압박과 공세를 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장벽과 통관ㆍ인증 규제, 보건위생 규정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면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우리 수출은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비관세장벽 등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여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과 관련해서는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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