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누리과정에 1.9조원 재정보강..갈등·논란은 지속

정부 "필요 이상의 지원" vs 시·도교육감 "예산 별도로 편성해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2월1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모습.(사진 제공=세종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2일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확충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41조2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 약 5조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신설할 계획이었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 지원용이다.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반발하면서 해당 안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경 논의가 나오면서는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과정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그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보강 계획을 담으면서 정부는 오히려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 이상의 재정보강을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별도 예산 편성'이라 누리과정 재원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많다. 교육감들은 전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어 "추경 편성에 따른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정부가 편성·제출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12일 개최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후 일정이 조율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포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