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늑대로 변한 양치기'…이게 뭡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의 성추문…발뺌, 시치미, 물타기, 꼬리자르기 '공권력 추태릴레이' 재구성

12일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모(31)경장: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김모(33)경장: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

연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모(31)경장은 지난해 6월 중3이던 A양을 만났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경장과 A양은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하경찰서 김모(33)경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B양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장은 B양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지난 6월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충격적인 성추문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연인관계다?
정경장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여고생과 살려했다"
김경장 "강압이나 대가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 둘은 사건발생 당시 여학생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아동청소년법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됐죠. 김경장은 B양의 부모에게 사건을 무마하려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은폐 정황?

특조단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사표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죠.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언론보도 후에야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꼬리자르기'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학교폴리스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10개교를 담당하며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성폭행 사건에 이어 잇따른 문제가 생기자 스쿨폴리스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경찰은 전담경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는 가능한 한 여경을 투입. 남녀공학에는 2인1조로 배치. 상담업무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1200명 수준의 전담경찰을 심리상담사나 교직 경력자로 대체. 일반상담은 학교에서 맡도록 직무 전문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