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고생-경찰관 성관계 사건…“경찰서장들이 사건 묵인·은폐 주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SPO)과 여고생들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경찰서와 부산경찰청, 일선 경찰서 간부 17명이 묵인하고 심지어 은폐를 주도해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경찰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감찰결과 브리핑을 통해 성비위 사실이 밝혀진 징계 대상자는 모두 17명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성식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다.

김 연제경찰서장은 지난 5월 9일 정모(31) 경장이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집무실에서 연제서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경무과장 등과 논의한 끝에 사건을 묵인하기로 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지난달 9일 김모(33) 경장의 사건을 보고 받았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등과 논의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이 사건을 각각 지난달 13일, 10일 확인했지만 사건을 묵인하기로 하고 김 경장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허락했다. 감찰계장은 문제가 공론화 된 뒤에도 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특조단은 12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잠적했고 특조단은 도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 경장과 달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4월 초 학교폭력 관련 피해 여고생의 상담요청을 받아 처음 만났다. 이후 5월 말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을 했고 6월 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모처 이동해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과정에서 여고생과 참고인 진술, 김 경장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자료, 판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본 결과 김 경장의 '위력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경장의 경우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예방업무로 해당 여고생을 처음 만난 후 지난해 7월께 여고생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가졌다. 만나기 시작한 뒤 지난 3월 초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은 정 경장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여고생과 SNS나 문자 메시지, 통화 등을 지속적으로 하며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케 하는 유·무형의 힘을 말한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조단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