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공무원 후생복지로 '불똥'

이재명 성남시장(중앙)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불똥'이 공무원 후생복지로 튀고 있다. 수원·성남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무원 후생복지 축소 및 중단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도내 6개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에 대비해 공직자 후생복지 사업 중단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원시는 공직자 생태체험,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시책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수혜대상도 축소한다.

수원시를 이를 통해 17억원 안팎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2단계 조치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역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후생복지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화성ㆍ용인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지방재정개편 후속 조치로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후폭풍은 지자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게도 미칠 전망이다.

수원시는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등 산하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120명에게 보상 차원에서 매년 휴가비를 지원해왔으나 재정여건이 나빠지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도 퇴직예정 무기계약직에 한해 495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지자체마다 많게는 2000억원 안팎의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사업 축소는 물론 공직자 대상 후생복지사업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걱정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도 바꿔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도내 6개 지자체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먼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업체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화성시는 1000억원 이상, 수원시와 용인시도 각각 936억원, 678억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되면 화성시 1416억원, 용인시 10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 등 지자체마다 세수 추가 감소가 우려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