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남도당,국민 편가르기, 예산절감용 ‘꼼수 보육정책’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이날 ‘국민 편가르기, 예산 절감용 꼼수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맞춤형 보육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했던 0~5세아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 정책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무시하고 정책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 하고, 전업주부 가정은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일반’의 보육료 지원은 80%로 제한했다.

도당은 이에 대해 “전업·취업주부에 대한 보육을 차별하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이며, 보육료 지원 제한은 무상보육을 뿌리 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