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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개정안 발의

최종수정 2016.06.12 16:51 기사입력 2016.06.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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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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