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몰아치는 사정광풍…MB때 성장한 기업들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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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검찰이 롯데그룹과 그룹 총수일가를 정조준하면서 이명박(MB)정부 때 급성장한 그룹들의 수난이 반복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MB정부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라는 당을 모태로 출범했지만 애초부터 정권재창출이 아닌 정권교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MB정부와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에 이어 최근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는 MB정부때 성장했거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친MB기업으로 불린 롯데그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세청이 롯데그룹과 계열사를 대상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다. 롯데는 MB정부 동안 숙원사업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받은 것이 정권차원의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과 CJ그룹은 롯데그룹과 함께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표적인 표적수사를 받아왔다. 2013년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는 그해 7월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데 이어 10월에는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과 관련 그룹 본사, 효성캐피탈 본사 및 조석래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같은 부서, 같은 수사팀이 대기업 두 곳에 차례로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제기된 의혹이 비슷하다. 모두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고 이는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수사로 확대됐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영에서 사실상 물러났다. 국세청은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3년만에 포스코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ㆍ경영비리)을 비롯해 부영그룹(조세포탈),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KT&G(민영화 공기업 비리) 등의 검찰수사가 잇따르면서 정권 후반기의 사정바람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심판대에 서는가 하면 실패한 경영자가 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까지 속속 법제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정권의 고비때마다 권력기관의 사정바람이 부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까지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