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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31% 정신질환자 소행

최종수정 2016.05.23 11:29 기사입력 2016.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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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정신질환자 절반은 '전과' 경험자…치료감호 해법, 인권침해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환청'을 견디다 못해 사람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나가 초등학생의 등을 찔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는 사회적 약자 등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마다 수천명의 정신질환자가 형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수백명에 이른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형법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인물은 542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3.4%에 이르는 343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9범 이상인 사람도 14.6%에 달했다.

묻지마 범죄 31% 정신질환자 소행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를 저지른 이들 중 정신장애가 있는 인물은 731명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중 49.8%(364명)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9범 이상도 5.9%에 달했다.

최근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중 정신질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검찰청이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31건 중 정신질환자 소행은 72건으로 31.2%에 달했다. 10건 중 3건은 정신질환자 소행인 셈이다.
특히 전체 묻지마 범죄 중 살인사건은 56건으로 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 환청 등을 앓고 있는 '조현병(정신질환증)' 환자는 5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유와 재범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치료감호'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심신 장애인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치료감호는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신질환자를 가둬서 관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다. 안권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활과 사회복귀, 탈시설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수용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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