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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상 첫 50%대

최종수정 2016.04.22 11:38 기사입력 2016.04.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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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시 합격률 87.1% 이후 해마다 하락 올해 제6회 변시 55.2%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까지 추락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6회 변시에 2864명이 응시해 1581명이 합격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862.37점이다.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5.2%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시 합격률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제4회 변시 때는 61.1% 합격률을 보였다.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상 첫 50%대

이들의 변시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변시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첫 회 때는 87.1%, 제2회 에선 75.2%, 제3회 67.6%였다가 50%대로 내려간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에게는 5차례까지 변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매년 뽑는 인원은 1500명 안팎으로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 응시인원은 해마다 늘어난다.
제1회 변시 응시인원은 1665명에 불과했지만, 제5회 변시는 2864명까지 늘어났다. 내년은 응시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50% 변시 합격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 사립대 로스쿨 1년 등록금은 2000만원 안팎이다. 로스쿨 졸업까지 3년 간 학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1억원이 넘게 든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어렵게 로스쿨에 합격해 거액의 돈을 들여 졸업하더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초시 응시생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재시, 삼시 응시생은 초시생보다 합격률이 뚝 떨어진다. 제4회 변시를 기준으로 재시생 합격률은 46.6%, 삼시생 합격률은 25.9%로 나타났다.

변시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합격자 숫자도 늘어나야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유지되지만, 법무부는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합격률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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