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위반 TF 구성…내년 4월 재보궐 '봇물'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위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 지출 내역을 집중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8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집중조사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와 위·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으로 과다·허위로 보전청구하거나 축소·누락 보고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해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가운데 35건을 고발했고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