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TPP 참여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TPP로 인해 쌀 TRQ(저율관세로 수입하는 방식)이 더 늘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에 처한 우리나라 쌀산업이 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연간 40만 8700t의 쌀을 5%의 관세로 들여오고, 추가 수입물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PP 가입으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농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경제연구단체 GS&J 인스티튜트가 발간하는 ‘시선집중 209호’에 실린 글에서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 및 호주와의 양자협의에서 쌀 추가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은 TPP 협상 참여 당시 쌀·쇠고기·돼지고기·설탕·유제품을 ‘5대 성역’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예외 없는 TPP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쌀 7만t, 호주 쌀 8400t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또 미·일 양자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에 대해 TPP와 별도로 저율관세 물량 4만5000~5만t을 추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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