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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4월 총선서 교육위기 의제채택" 촉구

최종수정 2018.08.14 22:48 기사입력 2016.03.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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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가 지금의 교육위기 해결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3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청에 교부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9.3%, 이명박 정부에서는 6.2% 증가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0.3%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인건비 자연상승분과 경상비 인상분 등도 반영하지 못해 교육환경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가 예산 역시 2013년 5.6%,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등 꾸준히 증가하고, 복지비용도 매년 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이나 2016년 그 차이가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라는 점에서 올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논의돼야 할 교육문제 아젠다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먼저 "2013년 이후 4년째 늘지 않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내국세가 크게 늘어야 한다. 하지만 내국세는 변동성이 크다보니 징수규모가 줄어들면 교부금 총액도 감소하게 된다. 그 만큼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이 교육감은 차제에 내국세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또 "교부금을 산출하는데 쓰이는 기준재정수요 역시 문제가 많은 만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지역별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등 교육규모별 기준을 마련해 교부금을 재산정, 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는 전국의 26%이상을 차지하고, 학급수와 교원도 전국의 24%이상이지만, 정부에서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22%에 불과해 2~4%가량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 교육감의 분석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단순 수치로는 교부금이 2~4% 줄어드는 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전체 금액을 보면 1조~2조원에 이르다"며 "이 돈이 결국 경기도 학생과 학교, 교직원을 위해 쓰이지 않은 채 타 시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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