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잇단 호소…가는 19대 오는 20대 국회에 "경제 살리게 해달라"

박용만 상의 회장이 7일 상의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19대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월 13일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 회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임기 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와 6월 새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심경을 호소했다. 19대 국회를 향해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20대 국회를 향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19대 국회가 하지 못한 경제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 간담회 자처 "19대 남은 기간 통과를"촉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10일)를 앞두고 19대 국회를 향해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회장은 전날 세종로 상의회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 4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진행해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 4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4일이나 남았다는 이들도 있다. 4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회장은 "박수 속에 끝나는 19대 국회가 되길 희망하지만 국회 상황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국민 살림살이나 경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60만 명씩이나 엄동설한 속에서 간절한 희망을 호소했는데 기업인들은 국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의)에 따르면 8일 중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160만명을 돌파한다.

박 회장은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아예 실종됐다"면서 "비경제 관련 법안에는 참 많은 시간 할애하던데 경제 법안에는 너무나도 조용하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9대 국회에 계루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서비스발전법 통과되면 수십만개 일자리 창출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우리 서비스산업 비중은 60%가 안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소득이 2만5천 달러를 통과할 시점과 비교해보면 서비스산업 비중이 70%가 넘는다. 10% 격차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69만개나 된다"면서 "법이 통과된다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당장 생겨나진 않겠지만 기업들의 창업 진출이 늘어나고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5월 29일이 임기만료여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고 해도 3,4,5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4월이 총선이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박 회장은 경제 관련 입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19대 임기가 5월 29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았다. 과거에도 폐회 후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 게 아니다.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 한경연, 20대 국회서 28개 법안 처리시 250만개 일자리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각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다음 국회인 20대 국회를 향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노동개혁 2.0'ㆍ'기업활력제고'ㆍ'서비스업 혁신'ㆍ'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가 들어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만3천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면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세부과제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